[재판이혼]-재판이혼절차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의 합의에 의한 이혼이 불가능할 때, 이혼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는 제소에 의해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의 판결로써 이혼하는 것이므로 나머지 한 사람은 이혼을 당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강제 이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조문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부부의 정조 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를 의미합니다.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이성과 껴안거나, 한 방에서 함께 밤은 지내거나, 성적인 접촉을 통해 성병에 감염된 경우 등도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런 이혼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는 혼인 후에 일어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혼인하기 전까지의 관계는 혼인 후에 계속되지 않는 한 부정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약혼 단계에서의 부정행위도 이혼 사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2.배우자를 고의로 유기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3.배우자(또는 그 직계 존속)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란 부부로서 함께 사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학대(신체적, 정신적인 것을 포함)를 받는 것으로,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경우, 시부모의 정신적인 학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최근 한 드라마에서 시월드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공감을 이끌어 내었는데요. 이렇게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자신의 직계 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했을 때
이는 자신의 부모 또는 조부모(즉, 직계 존속)가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폭생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해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가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자신의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게 된지 3년이나 지나게 되면 더이상 부부라고 하기 힘들겠죠? 또한 새로운 삶을 위해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3년 째 생사를 알 수 없는 배우자와 결혼되어 있으니 이도 여의치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3년이상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 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고, 혼인 생활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의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발합니다. 이러한 사유의 예로는 배우자의 범죄로 인한 구속, 불치의 정신병, 상습 도박,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배우자의 극심한 낭비벽, 과도한 종교 생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절차★
* 관할법원
같은 관할구역일 경우에는 해당 가정법원이, 부부가 최후의 공동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이,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본인이 아닌 상대방의 주소가 가정법원으로 지정됩니다. 또한 주소,거소나 최후주소가 불분명할 때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 가사조사 절차
사건의 진상파악을 위해 사건 관계인 학력과 경력, 생활상태 및 재산상태와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모두 확인을 하는 절차입니다.
대부분 면접조사를 통해 진행되며, 면담 형식으로 진행 되기 때문에 조사관의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선고
판결 선고를 하게 되면 즉시 효력이 생기지만,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내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초적기재촉탁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즉시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형성되는데,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는 지체 없이 당사자본적지의 호적 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뜻을 통지해서 호적의 기재를 촉탁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이혼신고
재판이 확정이 된 후 1개월 이내에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호적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1개월) 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로, 최고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로를 내게 되며, 소송을 제가한자가 아닌 상대방도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 이혼신고시 제출 서류
판결문 등본, 확정증명서 1통
이혼신고서 1통
기본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사전조치(가압류 및 가처분)
이혼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준배하지 않기 위해 몰래 각종 재산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사전조치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