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공2001.3.15.(12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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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사실혼의 성립 요건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실혼'의 의미
[3] 국가유공자의 처가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의 사이에 자식을 출산하고 그 출산을 전후한 약 2개월 동안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가 있은 경우, 그것만으로는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혼인관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국가유공자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시키면서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 있어서의 사실혼의 요건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의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3] 국가유공자의 처가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의 사이에 자식을 출산하고 그 출산을 전후한 약 2개월 동안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가 있은 경우, 그것만으로는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혼인관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12조 /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812조 /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 제85조 , 민법 제8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공1987, 428),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공1995상, 1612),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공1999상, 127)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0. 10. 5. 선고 99노33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참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국가유공자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시키면서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 있어서의 사실혼의 요건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의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위 법률 제1조가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조가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조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달라질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은 1996. 10. 18.경 제주해양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순직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망 공소외 1의 처로서, 공소외 1이 사망하기 이전인 1993년 6월경 가출하여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는 공소외 2와 동거하면서 1994. 4. 30.경에는 딸을 출산하는 등 사실혼관계가 있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1997. 2. 27.경 제주보훈지청에 공소외 2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숨기고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하여 1997. 3. 14.경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결정을 받아 1997. 4. 15.부터 1998. 7. 15.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8,446,000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요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의 위 딸의 출산을 전후한 약 2개월 동안의 동거 또는 그 전후의 간헐적인 정교관계만으로는 비록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더러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주심) 박재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