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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자 130명 (M:0 / G:130)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행정소송]-[국가유공자]-유공자등록 신청시 비해당을 받을 경우, 신체검사 등 재심 재확인 하여 등급기준미달, 등외 판정이 나올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고 행정소송을 해야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2-26 | 조회:9,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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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유공자등록 신청시 비해당을 받을 경우, 신체검사 등 재심 재확인 하여 등급기준미달, 등외 판정이 나올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고 행정소송을 해야하나요?
     
    질문: [국가유공자]-유공자등록 신청시 비해당을 받을 경우, 신체검사 등 재심 재확인 하여 등급기준미달, 등외 판정이 나올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고 행정소송을 해야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록신청건에 관하여비행당처분, 등급기준미달, 등외판정의 경우행정심판후 행정소송을 하셔도 무방하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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