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부산에 본점을 두고 서울에 영업소를 설치하여 자동차대여업을 운영하여 오던 A회사(렌트카회사)가 B를 잠실예약소 소장으로 위촉하여 B로 하여금 A 소유의 자동차 3대를 가지고 A의 간판 아래 자동차대여업을 하도록 하면서 그 수입금 중 매달 일정액을 지급받아오던 중, B가 위 3대의 자동차 대여만으로는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자 A회사 모르게 C 등으로부터 자가용 승용차 2대를 빌려 위 대여업에 제공하여 오면서 그로 인한 수입을 C와의 사이에 분배하여 왔는데, C 소유의 자동차 1대를 빌려간 D가 음주 및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동승했던 E가 사망하였습니다.

E의 유족은 렌터카회사인 A회사에 대하여 위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A회사는 사회통념상 영업에 관하여 B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A회사는 운행지배 및 간접적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A회사는 이 사건 사고 자동차에 대한 운행공용자성이 인정되는바, E의 유족에 대하여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판례

[1] 렌터카 임차인은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그에 동승하여 직접적으로 운행이익을 누리면서 이를 지배, 관리함으로써 그의 운행지배와 이익은 임대인인 렌터카업자의 운행지배와 이익에 비하여 오히려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사고의 발생도 용이하게 방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렌터카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

[2] 렌터카 임차인의 가족들은 임차인의 운행지배 내지 점유, 관리에 대한 보조자적인 지위에 있고, 사고에 대한 궁극적 책임부담자인 임차인과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고 경제적 지원을 받는 지위에 있어서 이른바 진보청산의 동일귀속관계에 있는 점과 손해배상제도의 기본이념 등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렌터카업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정은 임차인의 가족들에게도 그대로 참작함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의 가족들로서도 렌터카업자에 대하여 렌터카업자의 운행자성이나 자신들의 타인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대구지방법원 1993.5.20. 선고 92가합168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