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상속인 손해배상]-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누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얼마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다음달에는 첫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어서 어찌해야 할 지 앞날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남편이 매달 보내드리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도 걱정됩니다.

누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상속인의 범위

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의 순위 및 상속분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계비속(자녀 등)·직계존속(부모 등)·형제자매의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될 경우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상속인일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은 동등하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상속인일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나.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000조 제3항),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갖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속인(배우자)인 귀하와 다음달 출산예정인 첫아이는 가해자에 대하여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그 상속분은 귀하가 5분의 3, 출산예정인 아이는 5분의 2가 됩니다. 만약 태어날 아이가 사산일 경우에는 귀하와 시어머니가 상속인이 되며, 귀하가 5분의 3, 시어머니가 5분의 2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2. 시어머니의 위자료청구권

가. 피해자로부터 매달 생활비를 송금받아 생활하시던 시골 시어머니의 경우, 귀하의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면 상속인이 되지 못하지만 가해자에 대해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2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각자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이 있으므로, 시어머니는 상속권이 없을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와 아이도 남편의 위자료를 상속하는 동시에 고유의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관념적인 것으로 실무상 위자료의 액수는 정액화되어 있으며 가족 전체를 5,000만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런데 귀하의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부양료 명목의 생활비를 송금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남편의 일실수입 가운데서 지출되는 것이므로 귀하와 귀하의 아이가 상속인으로서 가해자에 대하여 일실수입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와 중복하여 시어머니의 부양료상실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