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2003년 5월 20일경 H대학교 후문 근방 도로상에서 B주식회사 소유 덤프트럭 운전수의 운전잘못으로 그 차에 치어 뇌좌상중등중, 뇌기저부골절우칙, 두피하혈종 등의 상해로 전치 8주를 요할 부상을 당하고 즉시 H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3년 5월 22일 06:00경 병실을 빠져 나와 비상계단 아래의 땅으로 추락하여 뇌간부손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A의 유족들은 B주식회사 소속 덤프트럭 운전수의 교통사고 야기와 H대학부속병원의 시설하자, 의사, 간호사 등 종사자의 과실로 인한 위 추락사와의 사이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보고 B주식회사와 H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B주식회사는 H병원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병원치료 중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확대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사의 과실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3.1.26. 선고 92다4871 판결, 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35671 판결).
나. 가령 승용차 운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10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간부 분쇄골절등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상해부위에 대한 수술을 위한 전신마취를 시행 받다가 급성심부전증을 불러 일으켜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면, 피해자의 사망이 마취의사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등 교통사고의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단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사망과 위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35671 판결).
또한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뼈가 부서지고 골수염이 생기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다리가 약해지는 현상이 생겨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추가상해를 입게 된 경우, 그 추가상해는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의 한 방법으로 다리의 근육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져 입은 것이라는 이유로, 교통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7.28. 선고 95다1187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가 공동으로 행하여졌다고 보여지고 그 행위가 손해발생에 대하여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B주식회사 운전수의 불법행위는 피해자 A을 차로 치어 그 결과 상해가 발생한 것이며 H병원의 시설하자 및 그 직원의 불법행위는 사고 일로부터 한 달 후에 발생하여 환자가 비상계단에서 추락사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므로 양 행위가 시간과 장소에 괴리가 있고 결과발생에 있어서도 양 행위가 경합하여 단일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고 각 행위의 결과발생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89.5.23. 선고 87다카2723 판결).
따라서 B주식회사는 피해자 A의 추락사를 개의하지 아니하고 A가 교통사고로 부상한 결과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만 배상하면 되고, H병원은 A가 병원에서 추락사하여 발생된 손해(이때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과 중첩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만 배상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B주식회사는 피해자 A가 병원에서 추락사하여 발생된 손해까지 H병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