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변경전사고]-자동차 매도 후 명의변경 전의 사고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 여부
질문 : [명의변경전사고]-자동차 매도 후 명의변경 전의 사고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 여부
A는 그 소유의 승용차를 친구에게 판매하고 명의변경등록을 마치기 전에 차를 친구에게 인도하면서 명의변경하기 이전에 운행함으로 허락하였는데, A의 친구가 이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고 사람을 치어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 경우 A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명의잔존의 경우 매도인의 운행자책임 인정 여부
가. 매매·교환 등으로 상대방에게 자동차를 매도·인도하고서도 아직 매도인 등에게 자동차등록 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 매수인이 보유자로서 운행자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나, 나아가 매도인에게도 운행자책임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나. 판례는 이러한 경우 대금 완제 및 이전등록서류의 교부 여부를 운행지배 이전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명의잔존자인 매도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이전등록서류를 전부 교부하였다면 운행지배가 매수인에게 전부 이전하였기 때문에 매도인의 운행자책임이 부정됩니다(대법원 1985.4.23. 선고 84다카1484 판결, 1992.4.14. 선고 91다41866 판결, 1998.5.12. 선고 97다49329 판결).
그러나 자동차를 매도·인도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이 완전히 결제되지 아니하고 이전등록서류도 교부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의 운행지배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어 매도인의 운행자책임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80.6.10. 선고 80다591 판결).
다. 판례가 대금 완제 및 이전등록서류의 교부 여부를 매도인의 운행자성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하더라도 위 두 가지 요소만으로 매도인의 운행자성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밖의 차량매매에 따른 여러 가지 사정까지 모두 참작하여 매도인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85.4.23. 선고 84다카1484 판결, 1992.10.27. 선고 92다35455 판결, 1994.2.22. 선고 93다37052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매도인 A가 매수인과는 친구간으로서 서로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를 매도하고 명의 변경등록을 마치기 전에 매수인에게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승용차의 소유권은 여전히 등록명의자인 A에게 있고, A가 친구로 하여금 그 운행을 허용하여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는 비록 그 운행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승용차를 실제로 운행하는 친구와 더불어 그 차의 운행에 관한 운행지배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75.12.23. 선고 75다1061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