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퇴근길에 A가 운전하는 봉고차에 치어 다리에 심한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치료중입니다.
그런데 위 차는 A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자집 주인인 B의 소유로서 A는 B의 집 방바닥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으며, 위 차는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B는 자기와는 무관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배상책임의 주체
가. 무단운전자
자동차 보유자와 일정한 인적관계(가족, 피용자 등)에 있는 자가 보유자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무단운전이라고 합니다.
무단운전에 있어서 무단운전자(종업원 A)는 운행자책임을 지게 되므로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무단운전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인정할 것인가입니다.
나.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 상실 여부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 상실 여부는,
① 평소 차량과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② 보유자와 운전자와의 인적 관계
③ 보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④ 무단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⑤ 무단운행 후의 보유자의 사후 승낙가능성
⑥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특히 동승자의 경우) 등
의 제반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고 피해자가 무단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경우에는 그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다거나 무단운행의 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경위와 운행목적에 비추어 당해 무단운전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해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무단운행이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보유자의 사후 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유자가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무상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에게 무단운전을 권유하거나 공동음주하고 동승하는 등 무단운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아니한 이상 무단운전만을 이유로 피고(보유자)의 운행자성 상실 항변을 인용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것입니다.
다. 입증책임
실무상 운행자성 문제는 피해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소유자가 사고당시 사고차량의 운행이 무단운전, 절취운전 등에 해당하여 자신은 운행자가 아니라는 등의 항변을 함으로써 쟁점화됩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원고가 사고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중기등록원부 등을 제출하여 피고가 자동차의 보유자라는 사실을 주장·입증하면 피고가 운행자라는 사실상의 추정이 이루어져 원고는 그 입증을 다한 것이 되고, 피고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구체적인 운행 당시 운행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자동차 보유자인 B가 구체적으로 A의 운행에 있어 자신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배법상의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무단운전자인 A와 더불어 자동차 보유자인 B를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절취운전의 경우
===============
절취운전(절도운전이고도 함)이란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는 자가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되돌려줄 생각 없이 보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취운전의 경우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배법상의 운행자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사고 차량 및 열쇠의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때(예: 집 앞 도로에 열쇠를 꽂은 채로 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경우)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은 물론입니다(대법원 1988.3.22. 선고 96다527724 판결, 대법원 2001.7.6. 선고 2001다23201,23218 판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