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보상]-휴대전화, 카메라 등의 소지품이나, 서화 및 의류 등의 보상여부
질문 : [대물보상]-휴대전화, 카메라 등의 소지품이나, 서화 및 의류 등의 보상여부
자동차사고로 휴대전화 및 서화가 파손되고 입고 있던 옷에도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물배상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사고로 휴대전화 등의 소지품이 파손됐을 때는 보험회사에 신고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03년 1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을 개정해 탑승자(운전자 및 동승자), 보행자(통행인) 등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의 소지품이 파손되면 피해자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약관은 소지품과 휴대품을 구분하여 파손된 소지품만 보상하고 휴대품은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되는 소지품으로는 휴대전화(PDA 포함), 노트북컴퓨터,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플레이어,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이며, 이들은 비교적 고가의 소지품입니다. 그 보상액은 감가상각 정도를 반영해 소지품의 시가에 맞게 실손보상되지만, 노트북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록 등과 같은 무형(無形)의 자산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한편 소지품과는 달리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취지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아니며 객관적인 보상가치의 평가가 어렵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될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객관적인 시가를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화 등이 대량생산 판매되어 객관적인 가치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범위에 속합니다. 보상에서 제외되는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