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216.♡.217.165) 손님 (107.♡.213.231) 손님 (66.♡.65.36) 손님 (52.♡.144.161) 손님 (116.♡.154.61) 손님 (222.♡.38.41) 손님 (154.♡.196.133) 손님 (118.♡.40.4) 손님 (188.♡.102.81) 손님 (17.♡.227.182) 손님 (188.♡.102.6) 손님 (34.♡.88.27) 손님 (66.♡.65.34) 손님 (43.♡.153.64) 손님 (139.♡.94.53) 손님 (17.♡.227.69) 손님 (107.♡.253.175) 손님 (188.♡.102.121) 손님 (139.♡.94.54) 손님 (139.♡.94.65) 손님 (20.♡.32.55) 손님 (172.♡.216.6) 손님 (104.♡.56.224) 손님 (139.♡.94.99) 손님 (104.♡.56.225) 손님 (40.♡.1.83) 손님 (139.♡.94.189) 손님 (104.♡.214.179) 손님 (172.♡.114.253) 손님 (52.♡.81.255) 손님 (20.♡.74.203) 손님 (20.♡.172.235) 손님 (20.♡.6.154) 손님 (52.♡.83.209) 손님 (20.♡.243.195) 손님 (43.♡.104.39) 손님 (139.♡.94.218) 손님 (139.♡.94.33) 손님 (104.♡.41.96) 손님 (188.♡.102.99) 손님 (139.♡.94.29) 손님 (210.♡.173.167) 손님 (139.♡.94.132) 손님 (139.♡.94.41) 손님 (139.♡.94.240) 손님 (40.♡.167.74) 손님 (139.♡.94.203) 손님 (40.♡.167.241) 손님 (66.♡.65.35) 손님 (43.♡.73.20) 손님 (96.♡.205.0) 손님 (104.♡.37.3) 손님 (188.♡.102.74) 손님 (139.♡.94.44) 손님 (17.♡.227.130) 손님 (154.♡.97.243) 손님 (188.♡.102.58) 손님 (188.♡.102.13) 손님 (139.♡.94.250) 손님 (188.♡.102.3) 손님 (188.♡.102.4) 손님 (107.♡.173.219) 손님 (188.♡.102.64) 손님 (43.♡.80.236) 손님 (139.♡.94.72) 손님 (139.♡.94.63) 손님 (139.♡.94.136) 손님 (139.♡.94.222) 손님 (139.♡.94.198) 손님 (168.♡.193.121) 손님 (52.♡.125.189) 손님 (20.♡.18.213) 손님 (20.♡.234.247) 손님 (104.♡.56.226) 손님 (168.♡.16.195) 손님 (20.♡.106.63) 손님 (20.♡.236.181) 손님 (20.♡.228.137) 손님 (154.♡.206.85) 손님 (139.♡.94.242) 손님 (52.♡.144.227) 손님 (139.♡.94.130) 손님 (139.♡.94.181) 손님 (43.♡.71.208) 손님 (166.♡.81.221) 손님 (139.♡.94.122) 손님 (188.♡.102.106) 손님 (118.♡.10.62) 손님 (43.♡.148.2) 손님 (139.♡.94.205) 손님 (154.♡.197.121) 손님 (142.♡.224.14) 손님 (139.♡.94.126) 손님 (104.♡.208.224) 손님 (220.♡.84.174) 손님 (115.♡.245.50) 손님 (166.♡.152.162) 손님 (211.♡.96.185) 손님 (220.♡.72.241) 손님 (202.♡.132.182) 손님 (17.♡.237.19) 손님 (211.♡.246.132) 손님 (172.♡.27.19) 손님 (13.♡.76.131) 손님 (23.♡.206.172) 손님 (20.♡.221.88) 손님 (52.♡.228.105) 손님 (172.♡.154.117) 손님 (168.♡.219.208) 손님 (20.♡.11.249) 손님 (172.♡.49.4) 손님 (104.♡.255.102) 손님 (104.♡.56.94) 손님 (40.♡.1.132) 손님 (104.♡.48.139) 손님 (139.♡.94.216) 손님 (66.♡.65.38) 손님 (17.♡.23.144) 손님 (43.♡.2.245) 손님 (107.♡.187.81) 손님 (188.♡.102.97) 손님 (188.♡.102.55) 손님 (139.♡.94.78) 손님 (118.♡.93.95) 손님 (139.♡.94.182) 손님 (139.♡.94.3) 손님 (139.♡.94.152) 손님 (139.♡.94.113) 손님 (107.♡.240.174) 손님 (139.♡.94.234) 손님 (170.♡.81.171) 손님 (188.♡.102.35) 손님 (107.♡.118.71) 손님 (218.♡.144.176) 손님 (104.♡.121.220) 손님 (20.♡.122.128) 손님 (104.♡.34.123) 손님 (104.♡.122.189) 손님 (104.♡.43.210) 손님 (20.♡.181.211) 손님 (139.♡.94.115) 손님 (38.♡.179.108) 손님 (107.♡.118.74) 손님 (188.♡.102.42) 손님 (188.♡.102.107) 손님 (23.♡.142.186) 손님 (43.♡.71.150) 손님 (23.♡.142.191) 손님 (188.♡.102.29) 손님 (20.♡.204.105) 손님 (52.♡.51.31) 손님 (52.♡.50.136) 손님 (104.♡.43.149) 손님 (20.♡.198.12) 손님 (20.♡.205.20) 손님 (104.♡.157.101) 손님 (188.♡.102.12) 손님 (211.♡.46.90) 손님 (139.♡.94.25) 손님 (170.♡.109.147) 손님 (110.♡.150.181) 손님 (188.♡.102.28) 손님 (17.♡.245.197) 손님 (139.♡.94.32) 손님 (175.♡.56.93) 손님 (125.♡.28.30) 손님 (149.♡.189.86) 손님 (110.♡.98.2) 손님 (188.♡.102.68) 손님 (139.♡.94.9) 손님 (20.♡.230.167) 손님 (139.♡.94.118) 손님 (43.♡.28.13) 손님 (168.♡.22.54) 손님 (210.♡.183.216) 손님 (139.♡.94.102) 손님 (104.♡.32.131) 손님 (125.♡.190.241) 손님 (17.♡.219.87) 손님 (20.♡.63.81) 손님 (20.♡.221.27) 손님 (20.♡.123.50) 손님 (20.♡.118.177) 손님 (104.♡.151.157) 손님 (172.♡.183.119) 손님 (20.♡.182.127) 손님 (168.♡.8.17) 손님 (20.♡.77.66) 손님 (139.♡.94.187) 손님 (180.♡.170.59) 손님 (180.♡.47.44) 손님 (139.♡.94.2) 손님 (107.♡.110.215) 손님 (139.♡.94.174) 손님 (38.♡.92.50) 손님 (107.♡.28.63) 손님 (38.♡.122.16) 손님 (139.♡.94.93) 손님 (139.♡.94.62) 손님 (43.♡.135.91) 손님 (107.♡.187.224) 손님 (139.♡.94.164) 손님 (175.♡.48.199) 손님 (107.♡.153.41) 손님 (104.♡.41.3) 손님 (104.♡.49.233) 손님 (139.♡.94.148) 손님 (139.♡.94.68) 손님 (174.♡.146.58) 손님 (139.♡.94.48) 손님 (139.♡.94.85) 손님 (170.♡.150.42) 손님 (172.♡.216.20) 손님 (119.♡.255.124) 손님 (122.♡.219.157) 손님 (13.♡.230.185) 손님 (104.♡.255.125) 손님 (20.♡.187.141) 손님 (71.♡.130.52) 손님 (188.♡.102.85) |
|
|
접속자 230명 (M:0 / G:230)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과실기준표]-교통사고 과실비율표
1. 보행자 횡단사고
|
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
사람 |
차 |
|
횡단보도상 |
신호등 있는 곳 |
푸른 신호등
붉은 신호등
횡단 중 붉은 신호등 |
0
70
20 |
100
30
80 |
|
신호등 없는 곳 |
보행자가 좌우를 살핀 경우
보행자가 좌우를 살피지 않은 경우 |
0
10 |
100
90 |
|
횡단보도밖 |
횡단용 시설물
(육교, 지하도 등) 없는 곳 |
횡단보도 근처(100ｍ)
간선도로(3차선 이상)
일반도로
횡단보도가 없는 지방도로
교차로 및 부근 |
20
40
30
20
20 |
80
60
70
80
80 |
|
횡단용시설물이 있는 부근 |
|
50 |
50 |
2. 보행자 사고
|
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
사람 |
차 |
|
인도․차도 구별 있는 곳 |
인도보행
차도보행 |
0
20 |
100
80 |
|
인도․차도 구별 없는 곳 |
좌측통행
우측통행
단, 골목길의 경우
도로 한가운데 |
0
10
0
20 |
100
90
100
80 |
|
노상에 누워 있는 사람 |
주간
야간 |
40
60 |
60
40 |
3. 차량의 교차로 사고
|
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
“갑”차 |
“을”차 |
|
신호가 있는 곳 |
“갑”차 신호위반 |
100 |
0 |
|
신호가 없는 곳 |
회전금지된 곳 “갑”차 위반
일단정지위반 “갑”차 위반
일반통행위반 “갑”차 위반
양보의무위반 “갑”“을”차 동순위
“갑”차 후순위 |
85
80
80
50
60 |
15
20
20
50
40 |
4. 끼워들기 사고
|
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
끼어든 차 |
추돌차 |
|
끼어들기 금지구역 |
100 |
0 |
|
끼어들기 금지구역 외 장소 |
70 |
30 |
5. 동승의 유형
|
동승의 유형 |
운행목적 |
감액비율 |
|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
강요동승
무단동승 |
|
100% |
|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동승자의 요청 |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
50%
40%
30%
20% |
|
상호의논 합의 |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
30%
20%
10% |
|
운전자의 권유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
20%
10%
5%
0 |
※ 수정요소
|
수 정 요 소 |
수 정 비 율 |
|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
+10～20% |
6. 교통사고 피해자 책임기준표
|
사고상황 |
피해자 책임 |
|
주택가 골목길․지방국도 무단횡단 |
20% |
|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고 차량이 많은 도로 무단횡단 |
25%기준으로 1차선마다 5%씩 가산 |
|
야간 또는 음주상태 무단횡단 |
사고상황에 따라 5%씩 가산 |
|
부모 감독소흘․어린이의 무단횡단 |
사고상황에 따라 5～10%씩 가산 |
|
노상유희상태에서의 사고 |
20% |
|
차도에 내려 택시잡기 |
15% |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
10% |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서 빨간불 무시 |
50% |
|
안전벨트 또는 띠 미착용 |
앞좌석 10%, 뒷좌석 5% |
|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
10% |
|
오토바이 야간운행 |
사고상황에 따라 10% 가산 |
|
오토바이를 정지차량 뒷부분에 들이받은 경우 |
60% |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