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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손해배상기타]-[손해배상]-한국표준직업분류 분류항목명 및 내용설명(6차개정)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2-02 | 조회: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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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항목명_및_내용설명.hwp (1.0M) [8] DATE : 2013-12-02 14:19:58
    [손해배상]-한국표준직업분류 분류항목명 및 내용설명(6차개정) 

    Ⅲ 분류항목명 및 내용설명
    Titles and Descriptions of Occupations

    1 관  리  자
    (Managers)

    의회의원처럼 공동체를 대리하여 법률이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정부조직의 장으로서 정부를 대표․대리하며 정부 및 공공이나 이익단체의 정책을 결정하고 이에 대해 지휘·조정한다.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현업을 겸할 경우에는 정책을 결정하고 관리, 지휘, 조정하는데 직무시간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관리자 직군으로 분류한다.  
       
    이 대분류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직업은 제4수준과 제3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 관리자 직군은 최고 경영진으로서 기관이나 기업을 대표하며 기업내 중간 관리자를 관리하는 고위 관리직과 관리직(기업 내 중간 관리자 포함)으로 나뉘어져 있다. 고위 관리직은 공공 및 기업 고위직이며, 관리직은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전문서비스 관리직, 건설․전기 및 생산관련 관리직,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으로 구분된다.

    이 대분류의 직업은 다음의 5개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11 공공 및 기업 고위직
      12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3 전문서비스 관리직
      14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15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 참 고 】
      관리자는 직위나 직급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즉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관리자급 종사자인 경우 주된 업무가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응용하는 것이라면 그 직업은 전문직 종사자로 분류되지만, 그것이 단지 관리업무상의 기초로서만 요구되는 것이라면 관리자로 분류된다. 현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관리업무에 할애할 경우에만 관리자로 본다. 예를 들어 주된 업무가 질병을 예방하고 진단․치료하는 일이라면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속하나, 주된 업무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활용하기보다는 의학관련 연구․개발을 관리하거나 사업체를 관리․운영하는 것이라면 1 관리자로 분류된다. 의사가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시간의 80% 이상을 병원운영과 관련된 결재, 기획안 검토, 업무회의 등 관리에 투입할 때만 관리자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관리자는 반드시 상당한 하부조직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하부조직원의 업무를 지휘 및 조정하는 것이 주 업무인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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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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