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20.♡.216.19) 손님 (139.♡.94.98) 손님 (115.♡.210.162) 손님 (188.♡.102.3) 손님 (188.♡.102.43) 손님 (139.♡.94.251) 손님 (139.♡.94.187) 손님 (18.♡.9.102) 손님 (18.♡.9.101) 손님 (188.♡.102.58) 손님 (216.♡.216.169) 손님 (66.♡.74.3) 손님 (172.♡.169.32) 손님 (1.♡.187.60) 손님 (223.♡.218.157) 손님 (23.♡.142.187) 손님 (149.♡.13.45) 손님 (43.♡.10.113) 손님 (45.♡.210.102) 손님 (188.♡.102.38) 손님 (74.♡.242.145) 손님 (66.♡.74.5) 손님 (17.♡.15.204) 손님 (125.♡.95.23) 손님 (17.♡.219.201) 손님 (118.♡.134.47) 손님 (139.♡.94.213) 손님 (20.♡.1.2) 손님 (157.♡.39.204) 손님 (172.♡.45.93) 손님 (72.♡.201.167) 손님 (17.♡.75.125) 손님 (142.♡.254.219) 손님 (17.♡.75.176) 손님 (139.♡.94.71) 손님 (110.♡.150.31) 손님 (139.♡.94.169) 손님 (107.♡.12.32) 손님 (17.♡.253.245) 손님 (115.♡.78.120) 손님 (188.♡.102.64) 손님 (1.♡.29.105) 손님 (17.♡.23.155) 손님 (38.♡.17.44) 손님 (17.♡.219.102) 손님 (17.♡.227.172) 손님 (188.♡.102.41) 손님 (66.♡.74.4) 손님 (154.♡.41.68) 손님 (207.♡.13.128) 손님 (188.♡.102.4) 손님 (20.♡.105.192) 손님 (49.♡.205.181) 손님 (40.♡.167.43) 손님 (110.♡.150.210) 손님 (17.♡.219.56) 손님 (154.♡.117.175) 손님 (17.♡.237.5) 손님 (38.♡.85.22) 손님 (149.♡.191.57) 손님 (139.♡.94.252) 손님 (17.♡.219.252) 손님 (52.♡.144.172) 손님 (72.♡.201.132) 손님 (17.♡.23.11) 손님 (139.♡.94.70) 손님 (142.♡.76.188) 손님 (23.♡.169.171) 손님 (17.♡.227.65) 손님 (188.♡.102.46) 손님 (188.♡.102.85) 손님 (139.♡.94.82) 손님 (43.♡.31.197) 손님 (139.♡.94.219) 손님 (17.♡.253.226) 손님 (172.♡.89.120) 손님 (180.♡.208.42) 손님 (193.♡.4.174) 손님 (188.♡.102.94) 손님 (17.♡.227.9) 손님 (106.♡.69.234) 손님 (74.♡.242.168) 손님 (17.♡.75.245) 손님 (74.♡.242.141) 손님 (74.♡.228.171) 손님 (178.♡.4.166) 손님 (74.♡.228.152) 손님 (157.♡.39.63) 손님 (17.♡.237.33) 손님 (172.♡.237.84) 손님 (188.♡.102.112) 손님 (142.♡.231.49) 손님 (188.♡.102.87) 손님 (139.♡.94.53) 손님 (116.♡.133.33) 손님 (108.♡.74.100) 손님 (172.♡.119.105) 손님 (17.♡.245.180) 손님 (170.♡.140.17) 손님 (172.♡.134.218) 손님 (139.♡.94.73) 손님 (138.♡.136.20) 손님 (74.♡.242.13) 손님 (17.♡.253.228) 손님 (17.♡.237.238) 손님 (17.♡.253.90) 손님 (162.♡.184.41) 손님 (172.♡.173.5) 손님 (58.♡.78.38) 손님 (58.♡.49.202) 손님 (17.♡.253.225) 손님 (17.♡.227.116) |
|
|
접속자 122명 (M:0 / G:122)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가사]-이혼-가사소송.조정절차
개요
 가사소송절차란 |
 |
|
|
|
|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대표적인 것이 재판상이혼청구 | |
|
| |
|
 | |
| |
| 가사조정절차란 |
|
|
|
|
|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 |
| | |
가사소송사건의 종류
| 가류 가사소송사건 |
|
|
|
|
| 진실한 신분관계와 호적부의 기재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외형상 신분관계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는 확인의 소. |
| 조정의 대상이 안됨. |
| - |
혼인의 무효 |
| - |
이혼의 무효 |
| - |
인지의 무효 |
| -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 - |
입양의 무효 |
| - |
파양의 무효 | |
|
| |
|
| |
| |
| 나류 가사소송사건 |
|
|
|
|
| 신분관계의 형성ㆍ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 |
| 조정의 대상이 됨. |
| - |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
| - |
혼인의 취소 |
| - |
이혼의 취소 |
| - |
재판상 이혼 |
| - |
부(父)의 결정 |
| - |
친생부인 |
| - |
인지의 취소 |
| - |
인지에 대한 이의 |
| - |
인지청구 |
| - |
입양의 취소 |
| - |
파양의 취소 |
| - |
재판상파양 |
| - |
친양자 입양의 취소 |
| - |
친양자의 파양 | |
|
| |
|
| |
| |
| 다류 가사소송 사건 |
|
|
|
|
|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하는 분쟁을 기초로 하는 재산상의 청구 |
| 조정의 대상이 됨. |
| - |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민법 제 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
|
|
|
| | 가사소송.조정 첨부서류
| 사건명 |
첨부서류 |
신청서 |
인지액 |
송달료 |
관할법원 |
비고 |
혼인무효
이혼무효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2통 |
20,000원 |
72,480원
(12회분×2) |
쌍방주소지 |
★일방최후주소지
★상대방주소지 |
혼인취소
이혼취소
재판상이혼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2통 |
인지무효
친생부인
부의결정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기본증명서(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자의주소지 |
자(子)사망
★최후주소지 |
| 인지취소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입양무효
파양무효
재판상파양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입양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양부모 중 1인 주소지 |
양父母 모두 사망
★최후주소지 |
입양취소
파양취소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본가,양가)
입양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강제인지
인지이의 |
기본증명서(원·피고)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상대방 중 1인 주소지 |
상대방 모두 사망
★최후주소지 |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기본증명서(원·피고) |
2통 |
상대방주소지 |
| 후견인순위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상대방 주소지 |
|
| 사실혼관계존부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피고 주소지 |
|
출처:가정법원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