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불법채권추심 유형/불법채권추심 금지 법률조항
★ 주요 불법채권추심 유형 ★
①가족 등 지인들에게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거나 변제약정 체결을 강요,
②욕설, 폭언 및 협박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여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경우,
③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경우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전화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 하여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불법채권추심 금지 법률조항 ★
제10조(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대부업자(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2.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3. 다음 각목의 행위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가. 말이나 글, 음향 또는 영상, 물건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 대부업자 뿐이 아니고 제도금융권의 부당채권추심행위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