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혼-이혼 후 양육비 지급의무자 급여서 공제
고의적 회피없게 담보제공·재산목록 제출받을 수도 있게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회사원 등 급여소득자인 경우 양육비가 급여에서 매월 일정액씩 공제돼 지급되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제도'가 신설된다. 또 양육비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일을 막기 위해 양육비 지급의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양육비와 부양료, 재산분할 청구시 상대방 재산파악이 쉽도록 재산목록을 제출받거나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8일 양육비 지급 이행확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이 급여소득자일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법정대리인 등 양육자의 신청에 의해 회사 등 사용자에게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양육비의 지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세나 각종 사회보험료 징수에서 사용되는 원천징수제도를 차용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가정법원이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도록 할 경우 양육비 지급의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양육비지급과 관련된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각종 제재수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양육비 지급이 실효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의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30일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감치할 수도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이혼소송과 결합된 재산분할 및 부양료, 양육비 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재산파악이 용이하도록 재산목록을 제출받거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를 신설하고, 재산목록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재홍 기자nov@law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