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권리-이혼소송 중 사망한 배우자에 대한 권리
이혼소송 중 사망한 배우자에 대한 권리
김영규 판사(중국에서 연수중)
1. 들어가면서
최근 중국의 한 지방법원에서 한쌍의 부부에 대하여 이혼판결을 하였는데 상소기간 만료일 하루 전에 남자측이 의외의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그 소송의 원고였던 여자측이 갑자기 기존의 자신의 견해를 바꾸고는 배우자의 유산 및 교통사고보상금의 상속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남자측의 친족들은 법원이 이미 이혼판결을 하였고, 따라서 여자측은 유산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과연 이 이혼판결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다음 상해시 푸동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2. 사건의 경위
상해시 푸동(浦東)의 추안샤(川沙)에 살고 있는 이모여사와 황모씨는 1988년 중매로 소개받은 후 서로 사귀다가 다음해 5월 결혼식을 올렸다. 그런데 결혼 이후 그들의 생활은 서로간의 성격차이로 항상 다투곤 하였다. 결국 이모여사는 1994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때마다 법원에서는 서로를 위하여 조정을 권고하긴 하였지만 부부사이의 감정은 이미 깨어진 상태였고, 쌍방은 작년 6월부터 계속 서로 별거하며 살아오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그러다가 이모여사는 올해 초 상해시 푸동지역 법원에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쌍방간의 감정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 서로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올해 3월 21일 쌍방은 이혼한다는 내용과 그들 자녀의 양육과 재산분할 등 관련사건도 모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한다는 내용의 1심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들은 그 날 그 법정에서 이 판결서를 모두 송달받았다.
그런데 그 후 의외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올해 4월 3일 위 황모씨가 돌연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4일 후에 그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 때부터 중국에서의 한바탕의 소동이 비로소 시작되게 된 것이다. 즉 황모씨의 재산에 대한 상속 및 교통사고 보상금의 귀속문제가 대두되게 되었고, 황모씨의 친족과 이모여사 사이에 결국 합의점을 보지 못하게 될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1심 판결의 상소기간은 15일이고,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4월 5일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것인데, 그 날이 토요일이라 그 기간은 그 해 4월 7일에야 비로소 만기가 되는 것이었다. 이 때 이모여사는 황모씨의 사망당시 아직 1심소송이 상소기간 내에 있었고, 그 이혼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으므로 쌍방의 혼인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따라서 그녀는 남편의 유산과 교통사고 보상금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황모씨의 친족측은 법원이 이미 이혼판결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혼소송은 이모여사가 주동적으로 요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쌍방의 혼인관계는 아미 해소되었으므로 이모여사는 남편의 유산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반박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쌍방은 법원을 찾게 되었고, 황모씨측은 법원에서 한 1심판결이 효력이 있다는 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기를 요구하였고, 이모여사측은 위 1심판결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기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3. 진행과정
이러한 상황은 중국의 사법부상에서 그리 흔히 발견되는 사안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위 1심판결의 효력문제를 둘러싸고 중국 법원의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게 되었다. 이를 크게 나누면 이모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견해와 받아들여선 안된다는 견해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이모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견해 역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겠다. 그 중 하나는 중국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이혼소송계류 중 당사자의 사망으로 당연히 소송이 종결된다는 견해이다. 즉 황모씨는 이미 상소기간 내에 사망하였고, 따라서 1심판결은 아직 효력이 없으므로 당연히 그 소송은 종결되었고, 쌍방의 혼인관계 역시 자연적으로 소멸되었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다른 하나는 비록 쌍방의 혼인관계가 자연적으로 소멸되었다는 점은 동의하나, 1심의 심리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소송을 종결할 권리는 없으므로 마땅히 다시 심리를 계속할 수 있고 따라서 1심판결은 무효라는 견해이다. 이와 완전히 다른 이모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선 안된다는 견해는 위 이혼소송은 이모여사가 주동적으로 요구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쌍방이 이미 법정에서 이혼에 동의하였으므로 당연히 쌍방의 진정한 의사를 존중한다는 전제하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해 그 판결은 유효하다고 말하고, 이는 이모여사가 법률의 탈루규정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올바르다는 견해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은, 관련된 법규에 근거해, 판결의 심리과정은 판결이전의 심리단계 뿐만 아니라 상소기간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은 중국 민사소송법의 “이혼소송 중 당사자 일방의 사망”이라는 소송종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소송은 종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로써 황모씨의 사망으로 인해 쌍방의 혼인관계는 지속되고, 이모여사는 황모씨의 유산과 교통사고 보상금을 상속받을 권리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4. 마치며
한국에서는 이혼소송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일신전속적인 법률관계로 누구에게 승계될 것이 아니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및 민사소송규칙이 있어 큰 문제가 안될 수도 있지만 위의 상황과 비슷한 경우는 우리 한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이라 할 것이고, 특히 아직 민사소송법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이 곳 중국에서는 정말 드물게 일어나는 사건이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요즘 중국의 “법제일보”(法制日報)를 비롯한 여러 법률 관련 신문에서는 연일 이 소식을 크게 보도하고 있으며 각계의 토론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 대표적이고 주류를 이루는 것은 비록 중국의 관련법률 규정상으로는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 소송종결선언을 하여야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이혼을 원하면서 소송까지 제기하였던 일방 당사자(이모여사)가 그 상대방인 자신의 배우자(황모씨)가 사망하자 갑자기 자신의 기존 견해를 부정하고 자신이 그 상대방의 진정한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유산 및 교통사고 보상금의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중국의 법 관념상(특히 신의성실의 원칙 상)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모여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최근 중국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혼소송과 맞물려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