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이혼시 재산확보-사전처분이란?
◆ 사전처분이란 ◆
1. 개념
이혼소송은 통상 6개월 내지 1년, 오래 걸리는 경우 3, 4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하지도 않게 되고, 서로 간에 몸싸움도 더러 발생하고, 서로 자녀를 뺏고 뺏기는 등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이 계류 중인 동안, 양육비나 생활비도 계속 지급하게 하고, 자녀는 우선 한 사람이 양육하도록 하고, 서로 간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우선적인 임시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2. 사전처분은 언제 청구하는가?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압류나 가처분처럼 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전에도 가능한 보전처분과 차이가 있습니다.
3. 사전처분의 필요성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면 소송기간 동안 자녀와 함께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고,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변호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착수금(사건을 시작할 때 지급하는 보수로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사례금(사건이 종료한 뒤 지급하는 성공보수), 법원에 내는 경비(인지대, 송달료, 증인 여비, 감정료 등등), 세무서에 내는 부가가치세(착수금의 10%)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사의 수임료(착수금과 사례금을 합한 것)는, 소송물 가액,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나 소속 사무실의 경력이나 명성, 실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압류·가처분 ◆
당사자가 비록 재판에서 승소한다고 하여도 패소한 상대방이 판결 등에 따른 의무를 자진해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강제집행의 개시 당시 상대방 소유의 재산에 한정되므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하여 그 처분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보전의 필요성은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매우 중요한데, 이는 이혼과 관련하여 청구하는 위자료, 재산분할 또는 양육비에 관한 청구가 모두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집행보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인정되는 절차가 보전처분절차 즉 가압류, 가처분절차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가정법원에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재산분할 또는 양육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가압류·가처분 비용 ◆
1. 채권가압류의 비용
임대차보증금, 예금, 월급 등의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담보제공금액(공탁보증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인지대는 2,500원, 송달료는 당사자를 2인 기준으로 18,120원입니다. 주의할 것은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유체동산가압류의 비용
유체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채권가압류와 같습니다. 다만 유체동산의 경우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등록세액은 자동차, 선박의 경우 1건당 7,500원, 건설기계의 경우 1건당 5,000원 항공기의 경우 1건당 6,000원이며, 교육세액은 등록세액의 20/100입니다.
3. 부동산가압류의 비용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이혼소송의 경우 통상 위자료청구채권을 보전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합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록세, 교육세, 증지대, 공탁보증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는 채권가압류와 동일하며 신청인은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청에서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3,000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부동산 1개당 3,000원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부동산가처분의 비용
이혼소송의 경우 통상 재산분할청구채권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합니다. 부동산가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부동산가압류와 동일한 기준의 인지대, 송달료, 증지대, 등록세, 교육세, 담보제공금액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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