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살림도 일!'..'이혼 전업주부' 재산분할 50% 시대
10년 전 30% 수준에서 크게 증가
'맞벌이 주부'와 비슷한 수준
"가사노동 가치평가 높아져"
전업주부가 이혼할 때 남편에게서 분할 받을 수 있는 재산 비율이 10년 새 '맞벌이 주부' 수준인 50% 선까지 높아졌다. 10년 전만 해도 전업주부가 이혼을 할 때 나눠받는 재산 비율은 약 30~40%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줄곧 직장생활을 한 경우라야 절반 가량을 분할 받을 수 있었다. 가사와 육아 등 살림만을 전담하는 주부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그만큼 높이 평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19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결혼 뒤 약 20년 동안 아이들을 키우며 전업주부로 살아온 A(47)씨는 지난 2월 건설사 대표인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재산의 절반인 9억원을 분할 받게 됐다. 위자료도 7000만원을 받는다.
약 30년 동안 살림만 한 B(53)씨 또한 지난 1월 마무리한 소송에서 건설사를 운영하는 남편으로부터 재산의 50%인 10억원과 위자료 5000만원을 받는 게 적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지난 2월 설비ㆍ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남편과의 17년 결혼생활을 끝낸 C(49)씨는 총 재산 중 8억2500만원을 분할 받는다. 역시 50%다.
이 같은 추세는 연구자료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신한미 서울가정법원 판사가 지난 달 펴낸 논문에 따르면, 2008년 말에서 지난 해 초까지 전국 1심 법원에서 종결된 이혼소송 사건 227건 가운데 여성에게 분할된 재산 비율이 40~50%인 경우는 전체의 60%였다.
약 10년 전인 1999년 박보영 당시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아내(맞벌이 주부 포함)의 재산분할 비율은 31~40%가 30.8%로 가장 높고 41~50%는 20.6%에 그쳤다'는 내용이 담긴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김윤정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진 건)가사노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가치평가 또한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아시아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