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216.♡.216.164) 손님 (103.♡.255.14) 손님 (34.♡.57.102) 손님 (66.♡.65.202) 손님 (91.♡.102.112) 손님 (76.♡.19.163) 손님 (43.♡.37.45) 손님 (173.♡.82.59) 손님 (175.♡.108.91) 손님 (66.♡.65.203) 손님 (66.♡.71.101) 손님 (27.♡.238.182) 손님 (35.♡.250.74) 손님 (34.♡.203.120) 손님 (192.♡.152.214) 손님 (38.♡.119.219) 손님 (100.♡.139.234) 손님 (66.♡.65.201) 손님 (98.♡.218.83) 손님 (96.♡.60.212) 손님 (199.♡.126.23) 손님 (61.♡.94.159) 손님 (40.♡.167.25) 손님 (73.♡.125.0) 손님 (16.♡.88.190) 손님 (34.♡.36.169) 손님 (211.♡.103.92) 손님 (170.♡.147.10) 손님 (24.♡.35.131) 손님 (66.♡.71.96) 손님 (198.♡.234.40) 손님 (72.♡.50.44) 손님 (69.♡.184.112) 손님 (173.♡.132.14) 손님 (24.♡.17.18) 손님 (97.♡.231.176) 손님 (103.♡.255.87) 손님 (35.♡.65.70) 손님 (35.♡.234.128) 손님 (97.♡.180.35) 손님 (16.♡.88.21) 손님 (173.♡.82.51) 손님 (76.♡.188.158) 손님 (45.♡.248.192) 손님 (66.♡.71.102) 손님 (136.♡.80.28) 손님 (94.♡.25.3) 손님 (38.♡.115.4) 손님 (68.♡.157.230) 손님 (216.♡.216.149) 손님 (174.♡.173.72) 손님 (72.♡.204.116) 손님 (209.♡.0.113) 손님 (136.♡.172.161) 손님 (35.♡.193.176) 손님 (70.♡.67.2) 손님 (16.♡.88.253) 손님 (94.♡.21.34) 손님 (103.♡.255.240) 손님 (23.♡.240.80) 손님 (16.♡.88.173) 손님 (146.♡.54.180) 손님 (211.♡.46.200) 손님 (47.♡.230.153) 손님 (69.♡.137.97) 손님 (74.♡.243.47) 손님 (16.♡.88.143) 손님 (16.♡.88.126) 손님 (16.♡.88.106) 손님 (161.♡.113.113) 손님 (69.♡.6.88) 손님 (69.♡.244.195) 손님 (207.♡.11.246) 손님 (94.♡.28.46) 손님 (103.♡.255.16) 손님 (216.♡.132.61) 손님 (47.♡.231.31) 손님 (43.♡.176.212) 손님 (144.♡.35.112) 손님 (207.♡.11.103) 손님 (162.♡.68.173) 손님 (207.♡.11.110) 손님 (185.♡.45.97) 손님 (207.♡.11.78) 손님 (100.♡.252.80) 손님 (216.♡.132.56) 손님 (71.♡.115.235) 손님 (16.♡.88.122) 손님 (34.♡.45.114) 손님 (16.♡.88.11) 손님 (104.♡.81.154) 손님 (173.♡.82.69) 손님 (162.♡.68.167) 손님 (74.♡.243.19) 손님 (74.♡.243.32) 손님 (20.♡.73.41) 손님 (23.♡.1.191) 손님 (76.♡.170.197) 손님 (146.♡.54.212) 손님 (35.♡.52.156) 손님 (17.♡.25.194) 손님 (70.♡.219.155) 손님 (73.♡.200.136) 손님 (144.♡.35.66) 손님 (146.♡.54.156) 손님 (17.♡.150.74) 손님 (72.♡.173.22) 손님 (69.♡.184.30) 손님 (66.♡.222.59) 손님 (99.♡.86.179) 손님 (216.♡.132.245) 손님 (66.♡.59.78) 손님 (100.♡.41.15) 손님 (16.♡.88.157) 손님 (162.♡.68.51) 손님 (146.♡.54.76) 손님 (16.♡.88.191) 손님 (103.♡.255.59) 손님 (162.♡.68.199) 손님 (16.♡.88.252) |
|
|
접속자 130명 (M:0 / G:130)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형사]-판례-교통사고-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에게 과실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경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
원고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에게 과실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경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
【사건 번호】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다4204 판결 【치료비】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
【사고 개요】
이 사건 사고지점은 황색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의 국도로서 제한시속 60Km의 교통량이 많은 곳인데 피고는 트럭을 운전하여 위 지점을 제한시속이 초과된 시속 약75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던 원고운전의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의 차선으로 돌입하는 것을 약30~40m 전방에서 발견하고서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
【판시 사항】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인 아스팔트도로를 자기의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로서는 자기차선의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오토바이 등도 포함)도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리라고 믿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차선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 할 것임은 논지의 지적과 같으나, 그 운행자가 사고지점의 도로 현황을 숙지하고 있어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통상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사정을 숙지하고 있었다던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사고차량이 중앙선으로 돌입하여 운행해옴을 이미 목격하였으므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그 운행자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과실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도 위와 취지를 같이 하는 것이다.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