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례-퇴직금-전자회사의 주부 제품판매사원을 퇴직금의 지급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37923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 ○○전자 주식회사와 사이에 디지털판매사(피고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판매수당을 지급받는 일종의 판매사원으로 ‘부녀사원’ 또는 ‘매니저’로 호칭되기도 하였다)를 모집하여 교육, 관리하고 피고로부터 원고들 소속 디지털판매사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팀장 운영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함
원고 1은 1998. 4. 9.부터, 원고 2는 1993. 8. 15.부터 각 2006. 10. 1.까지 소속 디지털판매사를 관리하는 팀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은, 피고가 팀장인 원고들에게 컴퓨터 등의 집기류와 사무실을 제공한 후 이메일을 통하여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근제를 도입하고 아침조회를 실시함으로써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는 한편 팀장에 대한 평가제도를 통하여 실적이 저조한 팀장들에게는 경고조치 및 해고에 해당하는 약정의 해지 등 징계권을 행사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노무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각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2. 소송의 경과
제1심 및 제2심
① 팀장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수당은 기본적으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소속 디지털판매사의 수나 판매실적에 따라서 그 지급액이 결정되는 점,
② 피고가 팀장에게 사무실과 컴퓨터 등을 제공한 것은 업무의 편의를 위한 배려 차원인 것으로 팀장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행하는 최소한의 업무 안내나 업무실적의 독려 외에 팀장이 피고로부터 어떠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④ 팀장에 대해서는 겸직이나 겸업에 대한 제재가 없고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도 있어 근로관계의 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팀장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⑥ 팀장은 세법 및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 대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팀장 운영약정을 체결한 후 디지털판매사를 모집하여 교육, 관리하고 피고로부터 원고들 소속 디지털판매사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원고들을 포함한 팀장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
출처: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