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례-한정치산-혼인유인죄-정신질환 여인 유인해 6년 동거후 버린 50대남자 한정치산선고 받아내 '혼인유인죄'로 남자 구속기소
정신질환 여인 유인해 6년 동거후 버린 50대남자 한정치산선고 받아내 '혼인유인죄'로 남자 구속기소
여검사가 교통사고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을 유인해 6년 동안 8차례나 주거지를 옮겨 다니며 동거한 남자를 형법상 혼인유인죄(형법제291조)로 구속기소해 눈길을 끈다.
장모씨(35)는 지난 98년 교통사고로 정신질환이 발생,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어느 날 집부근 공원으로 산보를 나갔다가 성모씨(58)에게 끌려가 올해 5월까지 함께 동거하면서 수차례 낙태시술까지 받았으나 최근에는 성씨로부터 버려져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혼인유인죄는 친고죄이므로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하는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장씨가 이를 할 수 없자 서울중앙지검 金鶴子(김학자) 검사는 장씨의 어머니로 하여금 장씨에 대해 민법상 한정치산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 한정치산선고를 받아낸 다음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고소권을 행사토록해 성씨를 구속기소한 것.
金 검사는 "현행법은 정신질환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여성의 경우 강간당하더라도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으면 가족 등에게 고소능력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토록 규정해 놓은 형사소송법 제28조처럼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에게도 고소를 할 수 있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