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 이상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 이용대상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이하의 채무가 기발생됐거나 향후 본인의 능력으로는 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한 채무자 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임.
(1)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
(2) 공무원등 특정자격 소유자
(3) 법정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4)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제외대상
- 채권자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법인회생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 위 (3)번의 법정생계비 표
(2010 고시 제 20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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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보건복지부기준 |
532,583 |
906,830 |
1,173,121 |
1,439,413 |
1,705,704 |
1,971,995 |
|
대법원인정기준 |
798,874 |
1,360,245 |
1,759,681 |
2,159,119 |
2,558,556 |
2,957,992 |
7인가구이상 최저생계비 1인증가시마다 266,291 씩 증가 (예 : 7인가족 시 복지부기준 2,238,287 대법원기준 3,357,430임)
개인회생 조건
1) 총 채무의 합계
개인의 부채(신용카드대금,신용대출,사금융 대출 ,보증채무,사채) 등
총채무의 합계가 1200만원 이상 되며 도저히 월급여로는 충당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부채(1년 안에 발생된 대출금)액이 총부채액의 절반이 넘는다면 채무발생원인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신청인의 재산과 채무
채무자의 재산의 합산가액 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재산 : 본인 명의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자동차, 예,적금,보험등 (배우자 명의일 경우 2/1)
3) 변제의 계획
신청인(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용소득으로 변제예정되는 개월 수가 최소 30개월 이상 되어야 하며
최장 60개월 까지 갚게 됩니다.
4) 소득증빙자료
☞ 급여소득자인 경우, 4대보험가입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상 전년도 연소득을 근거로 하며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소득자는 사업장대표의 소득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 영업소득자인 경우, 지인2명 이상의 소득증빙에 대한 보증(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5) 최근 발생된 채무
최근채무(1년내 발생된 채무)가 총 채무의 50% 이상인 경우,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각 지방법원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어 꼭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 개인회생신청후 혜택
1.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2.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사채,보증채무도 포함)
3. 공무원,교사,의사,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4.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5. 채권자의 가압류,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금지
6.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진행중지
7.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 개인회생신청 흐름도
◐ 개인회생 필요서류
(1) 신청법원에 제출할 서류 목록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3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
② 재산목록 1통
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④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⑤ 진술서 1통
⑥ 변제계획안 2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
(2) 신청자 본인이 준비하실 서류
① 기본서류
주민센터발급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각1통 / 가족관계증명서1통 / 혼인(이혼)확인증명서1통,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5년간( 신청인과 배우자 ) 각 1통
② 재산증명서류)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보험증권사본과 해약환급금 증명서
③ 소득증명서류)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사본1통/ 사업자소득 금액증명원 기타 신청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표 1년분(최소 3개월이상) / 급여통장사본 1통
④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음
[이 게시물은 다정1님에 의해 2011-06-11 20:33:49 ④ 법률자료실에서 복사 됨]
* 구분 준비서류 정리
| 구분 |
발급기관 |
구비서류 |
필
수
서
류 |
* 아래 서류는 개인파산 신청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 |
|
동사무소 |
주민등록등본 |
| 주민등록 원초본(주소 옮긴내역 포함) |
| 가족관계증명서 |
| 혼인증명서 |
| 세목별과세증명원 |
| 인감증명서(채권자수+3통) |
|
개인준비 |
신분증 앞뒤 복사본 |
| 인감도장 |
| 구분 |
발급기관 |
구비서류 |
구
비
서
류 |
* 아래 서류중 신청인이 해당되는 목록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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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리공단 |
국민연금 미납증명서 (국번없이 1355) |
|
건강보험 관리공단 |
의료보험 미납 증명서 (1577-1000) |
|
관할구청 |
지방세 미납증명서 |
|
해당 금융기관 |
통장거래내역 (6개월이상) |
|
해당보험사 |
증권복사본 |
| 예상해약 환급금 확인서 |
|
차랑사업소/구청 |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
|
거주형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무상거주확인서 |
| 구분 |
발급기관 |
구비서류 |
소
득
관
련
준
비
서
류 |
* 4대보험 가능한 회사에 재직중인 급여소득자의 준비서류 입니다. * |
|
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 |
| 원천징수 영수증 |
| 급여명세서 (최근1년) |
| 예상퇴직금 확인서 |
| * 4대보험 불가능한 또는 영세한 개인사업체 종사자의 경우 준비서류 입니다. * |
|
개인사업체 종사자 |
재직증명서 |
| 소득증명서 |
| 소득확인서 2부 |
| 예상퇴직금 확인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사업자 신고가 되어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준비서류 입니다. * |
|
자영업자 |
소득진술서 |
| 소득확인서 2부 |
| 사업자등록증 |
| 영업장부 |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 조세공과금 미납증명서 |
| 카드 및 통장 2년치 거래명세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