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이혼사유-간통-간통죄가 성립이 될까요?
질문: [이혼변호사]-이혼사유-간통-간통죄가 성립이 될까요?
제가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그니깐 07년에 인터넷으로 한 여자를 만나고
한번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전역하고 09년 정도에 또 한번 만나 관계를 갖고요.
그러다 어떻게 하다 여자의 남편이 알고서는 간통죄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만났던 여자 측은 저와의 관계가 있었다는 걸 남편에게 말을 했고 남편은 그것을 녹음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간통죄로 신고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자의 남편 측은 증거(??) 저랑 여자가 같이 있는 사진등의 증거는 없고요.
여자측의 실토로 알게 된겁니다.
위 상황이라면 남편은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여기 저기 찾아 보니깐 간통죄 성립을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데
증거는 정확히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길게는 4년에서 짧게는 2년 이상 지난 과거였는데도
간통죄가 성립이 되나요??
간통죄가 안된다면 다른 혐의로 제가 처벌 받을 여지가 있나요??
여자의 관계의 처음이 여자 쪽에서 허락을 해서 관계를 갖았다 하더라도 간통죄가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셔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통은 친고죄로 여자의 남편이 이혼소종 접수와 함께 고소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간통죄 고소는 가능합니다.
간통죄는 친고죄로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하지만 사실을 알게된날 즉
여자분이 자백을 한 것이 6개월 이전이면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길게는 4년 짧게는 2년이상 과거의 관통죄에 대해서 문의 하셨는데요.
간통의 기수시기는 성기가 결합이 된 날입니다.
따라서 2년 이상 지난 일을 두고도 몰랐다고 한다면 정상참작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즉, 법규에는 범인을 안 날로 부터 6개월이라고 하였지만, 2년 전의 일입니다.
물론, 판결은 판사의 고유권한이라 예측을 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지만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쓴 내용되로라면 질문자님은 간통죄 외에는 처벌을 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가능하시면 다면 합의를 보시는게 현명한 일입니다.
능력이 되신다면 합의를 보시면 깨끗합니다만...........
아래는 간통에 관련 된 법률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제241조(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