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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상속분쟁	[한정승인]-대법판결 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하다는 사례	07-18	5339
51	공지및기타	사건별 부호표	06-04	3811
50	형사분쟁	[강간치상죄]-강간치상죄에 '상해' 인정범위 확대	05-21	4683
49	손해배상	[스쿨존]-스쿨존 교통위반 범칙금 더 올린다	05-02	4741
48	상속분쟁	[세무상식]-부동산 증여, 봄에 해야 세금 줄어든다?	04-29	3935
47	형사분쟁	[조사시 변호사참여]-피해자, 참고인 조사 시에도 변호사 참여 가능	04-21	5416
46	이혼분쟁	[부부강간죄]-부부강간죄 성립되나 … 대법정서 팽팽한 설전	04-18	4832
45	손해배상	[손해배상]-불륜을 저지르다 발각돼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했다면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켜야 … (1)	04-12	4921
44	손해배상	[손해배상]-울산지법 '보도연맹희생자 유족에 손해배상 결정'	04-07	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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